평범한 일상을 지내고자 하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또는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생기됩니다. 이런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면 여러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여러 공해 및 소음으로 대기환경의 오염은 조금씩 시작되곤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 중의 하나인 자동차에서도 매연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등이 발생하여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손꼽히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기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는 저탄소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많은 방법으로 조금 더 환경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을 조기폐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시행할 시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금더 많은 차량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이 4,5등급의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조기말소하는 방법을 경산폐차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조기폐차는 어떤 차량이 가능한가요?
보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출가스등급은 차량 연료 종류 및 차량의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1~5등급까지 나누게 되며 5등급으로 갈수록 매연의 배출이 많아 대기오염을 해치는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유차량이 경우 3~5등급을 받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유해물질이 발생이 많아져 등급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대국민)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및 차량소유자정보와 함께 본인인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내부에 배출가스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이 됩니다.
-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의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 매연저감장치(정부보조금지원)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 대기관리권역 내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에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관능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는 안전하게 관허폐차장에서
차량의 조기폐차진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정한 폐차장인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안전하며 무엇보다 차량에 개별 담당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폐차의 모든 진행과정을 차량소유주님 대신하여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폐차장은 해당 폐차장의 관허번호와 담당직원의 사원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지원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중량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이거나 법정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로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의 서류와 소상공인확인서를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만약 차량의 소유주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자모두가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명의자 중 1명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인정이 되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인 경우 60만원, 3.5톤 미만 차량대상 중 화물차량은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 조기폐차의 진행순서는?
조기폐차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차량 조기폐차신청 후 대상을 확인 -> 관허폐차장에 소유차량 입고 및 차량 확인검사 -> 차량 해체 및 분해 후 말소 및 말소증명서 발급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두달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셔야지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차량소유주분께서는 날짜를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조기폐차의 방법으로 진행 한뒤, 차량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4개월 내로 신청을 하셔야지 추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오래된 경유차량이 매연으로 인하여 과태료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검사에서 배출가스등급이 4,5등급인 차량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를 하시어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서류로 인하여 진행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어 시기를 미루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예정이라고 하니 빠른 시기에 조기말소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전한 정부허가를 받은 경산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주분께 조금더 이득이 되는
차량말소방법을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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