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진행시 관허폐차장 속초폐차장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는 차량을 오래 타시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때문에 소유하고 계시던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차량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차를 진행할 때에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왜 꼭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는지 저희 속초폐차장에서 자세하고 빠르게 아래 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허 폐차장이란? 

여기서 관허라는 뜻은 "정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허가함. 또는 그런 허가" 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인정하고 허가를 해준 폐차장을 관허폐차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는 많은 폐차장이 있으나 모두 정부에서 허가해 준 폐차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즉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차장이 많은데요. 이런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할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관허폐차장의 조건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배수가 용이하여 폐차가 적합한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3,000㎡ 이상, 높이2m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장비로는 견인차 견인능력 3톤이상의것 1대 이상, 지게차 3.5톤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1대 이상, 중량기 20톤 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1대 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1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폐수,폐유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춘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차작업하는 장소는 콘크리트등으로 포장이 되어 폐유가 땅으로 흘러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하며 작업장 중 200㎡ 이상은 옥내 작업장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승인 즉 허가가 나오게 되어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3.  왜 관허폐차장 이어야만 하는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만 고유적으로 폐차인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폐차인수증은 폐차할 차량을 고객으로부터 인수받았을 때 발급하는 확인증 같은 의미로 인수증이 발급된 그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해당 폐차장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관허 폐차장이 아닌 불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를 진행할경우 나도 모르게 폐차진행이 불법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 말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타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폐차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견인 중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피해가 생깁니다.
4. 폐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5. 폐차보상금을 투명하게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6.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법적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폐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보상금 또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관허 폐차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 www.kadra.or.kr ) " 에서 관허폐차장을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안내-> 폐차장검색-> 전국폐차장 -> 시도, 구군 업체로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허가 받은 관허폐차장 속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5. 관허폐차장이 아닌 불법폐차장에서 폐차진행시 이런 경우 폐차 사기를 의심하세요.

먼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미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거나 관허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폐차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폐차보상금, 폐차말소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꼭 폐차사기를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시 의심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 또는 폐차대행업체일 수가 있으며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관허폐차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관허폐차장이라고 하여 믿고 폐차를 진행하였다가 위와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즉시 거주지 관청에 신고접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관허폐차장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폐차를 진행할 경우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속초폐차장에 믿고 맡겨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일을 진행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친절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