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압류폐차 하는방법 알려드릴께요.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서는 전기세나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뉴스로 연일 방송되고 있어요. 거기에 체감상 느껴지는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인차량 압류폐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서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순간,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범칙금이나 각종 세금등이 쌓이게 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소유인 법인 차량에 각종과태료나 세금체납횟수가 길어져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법인차량에 저당이나 압류 되어있어 폐차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차량또한 개인차량과 마찬가지로 폐차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폐차란?
 -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며 차량의 나이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하나의 폐차 제도 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세금이나 범칙금 등이 체납이 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등재되어 폐차 할 수 없는 차량을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의 권리행사 포기시 정상적으로 차량등록말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가치가 없어지고 무단으로 방치되면 불법적인 용도(대포차)로 이용이 되어 악의순환이 되다 보니 이러한 점을 미연해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제정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2. 압류폐차 차령초과 대상 기준?

• 중형차, 대형 화물 특수차량은 만12년이 지난 차량
• 경차, 소형차, 화물특수 승합차는 만 10년이 지난 차량
• 승용차는 만11년이 초과된 차량

3. 법인차량 압류폐차 진행시 필요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 법인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 폐업사실증명원

 

 

"폐차진행을 위해서라면 꼭 확인하세요!"

• 폐차와 관련된 모든 준비는 관허폐차장에서 할수 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운영되는 믿을수 있는 관허폐차장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법적인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수월하게 폐차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해당 법인차량을 법인대표자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거나 말소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때문에 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인 정식관허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소요기간이 길게 잡힙니다.!"

일반적인 폐차수순이 아닌 추가로 저당 및 압류가 걸려있는 기관이나 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에 권리행사기간이 약 35일정도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말소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폐차같이 말소등록이 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대 60일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기전까지는 의무사항을 꼭 유지하셔야 과태료 부과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즉, 말소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차량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야지만 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처리되는데는 문제없지만, 책임보험도 없다면 최대 90여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가 완료가 되면 말소기준으로 일년치 납부만 세금이나 금액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수가 있으니 꼭 말소후 해지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점!
법인차량은 말소후 폐차가 되었다 하여도 압류는 그대로 입니다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하여도 자동차원부상 압류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법인대표자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계속 발행이 되므로 꼭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법인대표자분들께서 법인차량 압류폐차를 진행할시 폐차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폐차보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혹가다 압류로 인하여 출금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상금을 입금받으실 경우 통장도 한번더 체크하셔서 출금이 안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차량 압류폐차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렵지는 않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많은분들께서 저희 업체를 찾아주게 되십니다. 편하신 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께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