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망 서류 준비 상속 폐차 안내

안녕하세요! 신용폐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량의 소유주분께서 사망하신 경우에 자동차 폐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에 관한 폐차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량 소유주분들께서 사망하신경우에 우선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량 소유주분께서 사망하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차량 소유주분께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고인의 명의로 있던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차량을 계속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을 다른 분께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차량을 폐차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분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는 경우에는 상속자 분께서 명의 이전을 받으셔서 계속 차량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중고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폐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소유주분께서 한정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폐차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폐차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떠한 점들을 주의깊게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한 번 꼼꼼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으실 것이고 혹은 한정 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상속을 진행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 한정 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한정 승인을 진행합니다.

우선 상속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고인이 가지고 있으신 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모든 납세 의무, 변제 의무 등 또한 같이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고인의 채무가 많으신 경우에는 한정 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한정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 승인이란,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만큼 채무, 세금 등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처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 한정승인자 분께서 나머지 재산을 취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상속 포기란, 고인에게서 재산,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확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상속 순위가 고인의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고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직계 가족 내에서 1인을 채택하여 한정 승인을 받고 재산을 청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동차는 어떻게 상속되나요?

 

자동차 또한 고인의 재산에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한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진행받지 않으시고 한정 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선택하신다면 다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은 경공매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 받은 이후에
경공매를 통하여 처분을 하거나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에는 따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기간이 경과한다면 승인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그 기간 3개월 이내에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을 완료하셔야 상속 이전에 대한 과태료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갖추어 준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차량도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3. 폐차보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에 상속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상속자가 폐차보상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정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채무나 압류, 저당 설정 등에 대하여 먼저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께서 폐차 보상금을 받으시고,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폐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폐차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차량소유주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지원금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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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차량 소유주분께서 사망하시는 경우의 차량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폐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정신 없는 틈을 타서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폐차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