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폐차 서류 접수 및 비용 안내드려요

안녕하세요! 신용 폐차입니다.

차량 소유주분들 중에서 차량 폐차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차량 폐차 서류 접수부터 비용까지, 자세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매년 폐차량은 1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치를 살펴본다면, 매년 거의 90만 대의 자동차가 폐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차량 보유 소유자분들께서 꼭 알고 있으셔야 하는 폐차 절차를 서류 접수부터 비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후 차량 폐차 절차를 알아봅시다.

 

1. 자동차 폐차의 종류

차량 보유자분들께서 폐차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바로 오랜 시간동안 주행을 하셔서 차량이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일 것입니다.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또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차량에 압류가 가해지거나, 다른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폐차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차는 그 특징들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일반 폐차 : 압류 설정 혹은 저당 설정이 없이,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폐차
2. 차령 초과 폐차 : 압류 설정 혹은 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나, 일정 차령이 초과된 경우의 폐차
3. 조기 폐차 : 수도권 대기환경 보존법 대상의 경유차량인 경우의 폐차
4.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폐차

 

2. 자동차 폐차를 위한 서류 준비

그렇다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어떠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분들께서는 자동차 구매 전에 다양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폐차의 경우에도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서류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야 할까요?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서 꼭 서류 심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 폐차 절차

서류를 갖추신 이후에는 폐차 절차를 밟게 되실 것입니다.

폐차를 진행시는 경우에 반드시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 분들 께서는 관허 폐차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관허폐차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진행을 하게 되신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예로는

1)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 실패로 인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진행 실패

2) 자동차세 체납

3)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허 폐차장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차량의 폐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폐차 : 1. 폐차 상담 2. 폐차 신청 3. 폐차장 입고 4. 자동차 등록 말소
차령 초과 폐차 말소 : 1. 말소 등록 신청 2. 압류 이해관계인 통지 3. 폐차 의뢰서 발부 4. 폐차 5. 폐차사실통보
매연 저감 차량 폐차 말소 : 1. 폐차 2. 장치 반납 신청 및 반납 3. 전산에 반납 등록 4. 반납 확인서 송부 5. 말소 신청 및 완료

폐차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 관청에 말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폐차 업체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말소 등록을 안한다면 과탤를 50만원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해야하겠습니다.

 

4. 차량 폐차 보조금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차량 폐차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반드시 받아가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폐차 가격의 기준은 고철시세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고철 시세와 차량의 무게를 곱한 값이 폐차 가격인데요, 여기서 차량의 상태, 재활용 가능 부품 보유 여부 등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조해주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 정책으로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3.5톤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금

2) 3.5톤 이상 : 최대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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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차량 폐차 절차부터 비용, 보조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량 폐차에 관심이 있고 걱정도 많으신 차량 보유주분들께서 많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꼼꼼한 분석을 거치셔서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용 폐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