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올라옴과 동시에 거리에서는 벚꽃도 만개하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지면서 벚꽃 눈을 흩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는 소유하고 계신 차량을 한 번씩 점검해보고 계실 텐데요. 내 차량이 경유차량인데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을 새로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차량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유차량을 폐차하고자 여러방법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글들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3년도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제도가 무엇인가요?
전세계적으로 대기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소유하고 계신 경유차량의 일정연식이 경과한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각 차량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조금씩 상이하게 되므로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관허폐차장 신용폐차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차량 (4등급의 경우 출고 시 DPF 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차량)
- 관능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 보조금 지원을 받기 전 6개월 이상 소유이력이 있어햐 함
● 조기폐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유하고 계신 경유차량을 정부 보조금을 받아 폐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차량을 폐차진행을 할 수 있게 협회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 폐차를 진행하거나 정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폐차장인 관허폐차장에서 폐차 대행이 가능하여 신용폐차장에서 폐차대행을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는 법적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차의 모든 진행사항을 경유차량소유주분을 대신하여 말소사실증명서까지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조기폐차시 정부보조금 지원금액은 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의 중량 및 차량 종류 그리고 배출가스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위 사진에서 안내드린것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기본지원금은 차량 기준의 70% 및 추가지원은 30%를 받을 수 있으며 5인승 이하의 경유차량은 기본지원률이 50%, 추가지원은 50% 로 받으며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량을 구입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등급의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금액 안에서 기본적으로 70%를 받으시며 나머지 30%는 차량등급 1,2등급의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의 차량과 마찬가지로 새로 구매한 무공해차량의 경우 상한금액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5톤 이상의 대형경유차량은 5등급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4등급의 경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 3종으로 분류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펌프트럭의 경우 5등급 기준 최대 4000만 원, 4등급 기준 최대 10,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으며 3.5톤 이상의 모든 차량은 기본폐차를 할 경우 100% 지급받으신 후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량 구매 시 100%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3년도 변경된것이 있나요?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의 차량 조기폐차시 적용되어 지급되었던 600만 원 한도의 상한액 상향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폐차 시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 원 상한액 기준 추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으며 소상공인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금을 동시에 같이 받으실수 없으므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6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특수차량 및 화물차량은 100만 원, 승용, 승합차량은 6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2023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조기폐차를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많은 서류준비와 신청방법으로 어렵다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2024년도부터 조기폐차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경유차량이 5등급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서두르셔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관허폐차장인 신용폐차장에서는 경유차량소유주분께 조금더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차량말소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폐차를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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