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의 중요성은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인근 국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대기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다 발 빠르게 저탄소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국민의 대부분의 이동수단 중의 하나인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로 인한 대기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운행이 가능하나 배출가스가 4등급, 5등급인 차량에 한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제도인 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운행이 가능하나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를 할수 있는 조기폐차 방법에 대하여 저희 광양폐차장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화된 디젤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디젤차량으로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2023년 올해부터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되었으며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정부지원받고 부착한 차량이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조금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한국자동차 협회에 차량소유주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폐차장에서 업무를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허가받지 않은 비관허폐차장(무허가폐차장)에서도 페차장의 이득을 위해 조기폐차를 비합리적으로 유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차량소유주분께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조기폐차보조금 금액은?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배출가스 4,5등급의 차량 중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승용차(5인승 이하) 혹은 그 외의 차량은 5등급 기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 지급이 되며 5인이하의 차량은 기본폐차 시 50% 선지급 후 추가로 차량을 구매할 시 50%가 지급되며 승용차 외 차량은 기본폐차 시 70% 선지급, 차량구매 후 30%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무공해차 구매를 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5등급 차량 기준 최대 440만원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4등급 차량은 최대 720만 원에서 78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기본폐차의 경우 100% 지급되며 신차를 구매할 시 200%, 중고차구매 시 100%가 추가지원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표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 2023년 변경된 지원금사항은?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 차량에 한해 적용되었던 600만원 한도 상향을 폐지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차량일 때 기본지원금을 추가로 100만 원 지원(상한액한도 내)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추가지원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이라면 명의인 1명만 소상공인이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차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한도 내)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일경우에는 명의인 모두가 차상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 소상공인지원금 혹은 저소득층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필히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은 60만원 지원에서 3.5톤 미만 5등급 차량대상 중 화물차량은 추가 100만 원, 승용차는 추가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5. 조기폐차 시 진행절차는?
조기폐차는 먼저 조기폐차신청 -> 대상확인 -> 폐차장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의 단계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폐차진행은 개인이 직접 협회에 신청하여 서류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허가받은 관허폐차장 광양폐차장에 문의를 주시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조금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는 차량의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일절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없으며 안전하게 정부보조금 외에도 폐차보상금 즉 고철 및 재활용가능한 부품 가격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지원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경유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조기폐차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득이시리가 생각합니다.
여러 서류준비와 신청방법으로 인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조기폐차대행이 가능한 허가받은 안전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더 수월하게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 사항은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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