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노후경유차조기폐차 보조금 원주폐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연일 뉴스에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의 문제성을 쉽게 보지 않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어선 노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등 저공해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2022년까지는 5등급 차량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 시 4등급 차량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에 관련한 모든 것을 쉽고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는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1. 조기폐차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건부터 체크하세요.

 

차량등급확인은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까지 5등급 차량만 가능하였던 조기폐차보조금지원사업은 2023년에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노후경유차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유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지게 되어 아래 5가지 내용에만 해당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혹은 대기관리권역, 폐차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보조금 청구 전까지 차량등록원부에 내역이 깨끗해야 합니다. 또한 큰 파손 없이 차량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정기성능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혹여나 이전에 이미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조기폐차 허가받은 관허폐차장 원주폐차장에 문의하세요.

 

차량을 폐차하기로 하셨다면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폐차장에서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은 폐차 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게 될 시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주도 모르는 사이 불법적으로 차량이 이동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며 혹은 폐차를 하기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꼭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조기폐차 시 서류준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 후, 차량상태를 확인 또한 조기폐차의 조건에 맞는 차량이라면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단독개인명의차량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2인이상의 공동명의 차량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 모두 신분증, 보조금 수령하고자 하는 명의인의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받지 않은 명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명의차량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신청서 법인인감 확인 

 

4. 조기폐차보조금 신청 작성 및 접수

한국자동차한경협회로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로 통과안내가 오게 되며 이후 협회에서 보조금 금액과 성능검사비용 및 성능검사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자동차 성능검사 후 폐차진행

협회로부터 결과를 안내받은 지 60일 내에 성능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성능검사를 위해서는 관허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며 검사에서 대상 차량에 대한 큰 파손이나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며 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성됩니다.

만약, 성능검사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나 간단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으시면 되나 예상외로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에 원주폐차장에서 상담을 받으셔서 다른 폐차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차 협회서류심사 및 2차 자동차 성능검사에서 모두 문제없이 통과가 되셨다면 차량은 폐차를 한 후 관할 관청에 말소신고를 한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6. 말소등록증명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 접수

 

정부에서 허가된 관허폐차장 원주폐차장에서 차량 폐차를 진행하신 뒤 꼭 말소등록증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차량이 깔끔하게 서류상으로 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며 증명서와 함께 보조금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까지 완료되면 모든 순서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까지는 최대 2개월가량이 기간이 소요되며 지자체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내 소유이 차량이 보조금지원대상차량이라 폐차를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원주폐차장을 통해 미리 신청하셔서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차량을 처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준 소중한 차량은 고객님의 마음을 담아 성심성의껏
안전히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