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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군산폐차장]내차에 압류가 있을 경우 폐차할 수 있을까

by 신용을 최우선으로 2023. 2. 25.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가 가능할까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많은 분들께서 차량을 폐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는 차량을 오랜 기간 이용한터라 노후화가 심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여 차량을 정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폐차를 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에 금융기관의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폐차는 하고 싶으나 당장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폐차를 할수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압류가 있는 차량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폐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에 미납된 세금이나 압류 및 저당이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때 어떠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군산폐차장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압류폐차의 뜻

 

1. 압류폐차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단어 뜻 그대로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 절차 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을 경우 또한 압류권자인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포기 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말소를 도와주는 정부의 한 제도입니다.

즉 설정되어 있는 체납세금이나 압류를 그대로 남겨두고 그 상태에서 차량은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해 폐차할시 조건이 있나요?

 

바로 연식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특수승합차 및 경차 소형차는 만 10년 , 승용차는 만 11년, 중형차 및 대형화물차량은 만 12년이 지난 차량만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 저당이 잡힌 차량이나 법원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압류폐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저당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폐차장과 자세한 상담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 이용하는 이유

 

3. 왜 압류폐차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나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연히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이나 차량과속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쌓여 있을 경우 또한 차량의 할부금 등을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차량에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얽혀있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차량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에 그 차량이 불법적인 형태로의 대포차 등으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차주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이며 이렇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액이나 체납금액을 당장 해결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이전되어 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기에 금전문제가 얽혀있는 차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소요기간

 

4. 압류폐차시 소요되는 기간은 어떤가요?

압류폐차라는 특수한 상황의 폐차방법은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하게 되면 많은 채무인과 금융권등의 이해관계인이 많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기간이 최대 60일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최대 두달정도 걸리게 됩니다. 

 

 

5. 압류폐차시 주의해야 할 사항 있나요?

 

안전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폐차장에 허가를 내어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차량인수시점부터 차량등록말소까지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차량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폐차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차량등록말소가 되기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불법적인 일에 가담이 되거나 또는 차주님께 지급되어야 하는 폐차보상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안전한 폐차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폐차장의 사업자 등록증 및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발급한 사원증을 요구하셔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의무가입사항은 말소등록증명서 발급시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동차등록말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차량의 의무가입사항은 꼭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의무가입사항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주님께 추가적인 과태료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를 받으실 때까지는 꼭 책임보험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의 채무금액은 차량소유주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압류폐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무금액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소가 끝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압류 나 미납세액에 대한 채무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소유주에게 그대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이전된 채무금액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언젠가는 꼭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글로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차량이 폐차가 가능여부는 저희 군산폐차장에서 차량등록원부를 빠르게 조회하여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안전한 관허폐차장인 저희 군산폐차장에서 고객님의 힘든상황을 백번 공감하여 진행을 도와드리수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전화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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