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차량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더 이상의 운행이 불가할 때 많은 분들이 차량 폐차 혹은 차량 정비소를 찾게 됩니다. 차량정비소를 찾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서비스센터에 대부분의 차량을 맡기고자 하지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는 어느 폐차장 상관없이 방문을 하거나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차량의 폐차를 하고자 할 때 여러 인터넷의 글들을 찾다 보면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라고 안내를 하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저희 계룡폐차장에서 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글로써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관허폐차장의 뜻
관허폐차장이라 함은 단어 뜻 그대로 정부에서 허가를 내어준 폐차장이라고 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 차량 폐차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때 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접수부터 말소까지 그리고 폐차말소증명서의 발급하기까지 모든 업무를 법의 기준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허폐차장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간편하게 한국자동차해체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하시는 방법과,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에 문의하여 협회에서 발급한 정식 사원증 및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셔서 확이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관허폐차장 허가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 폐차작업하는 장소가 바닥이 포장이 잘되어 있어 폐유가 땅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하며 작업장 중 200㎡ 이상은 옥내 작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수. 폐유시설이 정확히 갖춰진 장소이어야 합니다.
- 대형차량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배수가 용이한 폐차가 적합한 지역으로 3,000㎡ 이상,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견인능력이 3톤 이상의 견인차 1대이상, 3.5톤 이상 이동이 가능한 지게차 1대 이상, 20톤 이상의 중량을 계량할 수 있는 중량기, 파쇄기, 압축기, 전단기, 용해로 중 1개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관허폐차장을 허가 받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폐차하는데 굳이 관허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관허폐차장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허가해 준 정식 폐차장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폐차인수증을 발급 받으실수가 있으며 차량말소사실증명서 또한 발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폐차인수증은 차량을 차주님으로부터 인수받을때 차주님께 전달해 드리는 확인서의 일종으로 인수증발급 이후부터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 진행하는 폐차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미허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실 경우
㉮ 생각하지도 못한 시기에 폐차차량이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실 수가 있으며
㉯ 차량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세금혹은 과태료가 발생, 혹은 폐차대상차량이 어디론가 이동이 되어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거나 차량견인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주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과도한 폐차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폐차완료후 합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폐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미허가 폐차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차주님께 전가하여 금전적인 손해 및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며 법적테두리 안에서 법적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는 누구나 안전한 관허폐차장인 계룡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산이 아닌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간혹 가다 협회홈페이지에서 관허번호를 확인하고 안전한 관허폐차장이라 하여 폐차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 시 해당차주님께서는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받은 해당 폐차장은 폐차장의 관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금액을 더 이익받고자 불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관허폐차장은 법에 위반되는 문제발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게 됩니다.
4. 안전한 관허 폐차장에서 원할한 폐차를 시작해 보세요
폐차업체를 선택 후 담당사원과 함께 폐차진행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차량등록증의 원부를 확인하여 여러 폐차방법 중 알맞은 폐차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폐차방법을 결정 후에는 차량폐차를 진행하고 차량말소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차량에서 나온 고철과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한해서 당일시세에 맞춰 폐차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 폐차된 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어 남아있는 기간의 자동차보험을 환급받으시며 또한 자동차세금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기간에 맞춰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위 글에서와 같이 왜, 관허폐차장이 중요한지 또한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처분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산인 자동차 또한 안전하게 말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계룡폐차장의 주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고객님의 상황에 알맞게 폐차방법을 제시하여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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